74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4-04-30 건설정책실
7413 경찰청「건설현장 불법행위」특별단속 개시 안내 2024-04-29 건설정책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24.4.29부터 ’24.10.31까지 6개월간 ①건설현장 갈취‧폭력, ②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
‣ (갈취‧폭력) ①갈취 ②채용‧장비사용 강요 ③폭력 등 ④불법 집회‧시위 ⑤보복행위
‣ (건설부패) ①뇌물수수 ②소개료 ③부실시공‧자격증대여 ④불법하도급 ⑤부실 점검
7412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금품수수 근절 등 건전한 환경 조성 요청 2024-04-29 건설정책실
잘 알다시피, 공동도급 컨소시엄 구성은 대표사 및 구성사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탕으로 보유실적 등 낙찰 가능성과 시공, 안전관리, 하자담보 등 공사수행능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 경영난과 수주난이 심화되면서 일부 업체소속 근로자 또는 제3자가 구성사 참여를 직접 알선하거나 청탁받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 낙찰시 알선자와 낙찰사 간 고액의 금품거래, 금품 미지급시 낙찰사에 대한 폭로‧협박 등 여러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금품수수 관행은 공동수급체 구성의 본질을 저해하고 역량을 갖춘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건전한 건설생산체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귀 사에서도 대가성 금품수수 근절 등 공정경쟁에 입각한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7411 주요 공공발주기관 애로사항 긴급 조사 협조요청 2024-04-29 건설정책실
우리협회는 5월 중 주요 공공발주기관(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K-water, 한국농어촌공사)과 순차적으로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찰‧계약‧계약이행 관련 회원사 애로사항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정책 건의시 활용코자 붙임과 같이 애로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24.5.3(금) 오전까지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0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국토부 점검 안내 2024-04-29 건설정책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항목(점검표) 배포와 함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의 자체 안전점검 요청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지자체 등에서 위 안전점검 이행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24.5.1∼5.15)할 예정이오니,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09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요청 2024-04-26 건설정책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라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건설현장에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동 의무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7406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완화기준 적용방법 안내 2024-04-23 건설정책실
7405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4-04-23 건설정책실
7404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4-04-23 건설정책실
7402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안) 의견조회 2024-04-19 건설정책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조건 완화 등을 위해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4.16)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4.4.24(수)까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본회 계약제도실(atthegate@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00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E-7-4) 추천 계획 공고 안내 2024-04-19 건설정책실
법무부의 E-7-4(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K-point E74) 추진과 관련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7-4 전환시 혜택 >
ㅇ 배우자 및 자녀 초청 가능, 체류기간 제한 없음(1~2년마다 연장허가 필요)
ㅇ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 가능

※ 관련 문의 : 서울시 경제정책과(☎02-2133-5215) 및 각 자치구 담당부서
7399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24.4.15) 안내 2024-04-19 건설정책실
일부 컴퓨터에서 재생 오류가 있어
PDF파일로 정정하여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98 2024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 개최 안내 2024-04-15 건설정책실
7396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현장 모집일정 연장 안내 2024-04-15 건설정책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및 「동 법 시행령 제101조의7」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관련,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에서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대상현장 모집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하오니 귀 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나. 목 적 : 중소규모 건설현장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지원
다. 모집기간 : 2024. 3. 25.(월) ∼ 4.21.(일)
라. 지원문의 :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본부 담당(전화 031-910-4107, 4109)
마. 신청방법 : 붙임 참조
7395 급수장치 관리안내 2024-04-15 건설정책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현장 및 소규모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수도조례위반(계량기 무단철거,이설 등)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에서는 붙임의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귀 사에서도 공사현장 관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