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1 :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협조요청.hwp
• 첨부파일2 : 붙임_하도급자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조사.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사의 계약불이행·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와 발주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하도급사 및 발주기관 등의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로 인한 원도급사의 피해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례가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 작성하시어 ’25.6.20(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하도급자 등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조사 1부. 끝.

• 첨부파일1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의무 안내.hwp
• 첨부파일2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의무 안내.pdf

• 첨부파일1 :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pdf
• 첨부파일2 : [붙임2] 건설자동화 관련 개정자료.Zip
• 첨부파일3 : [붙임3]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검토의견서 양식.pdf
• 첨부파일4 : 건설자동화(KCS 10 70 00) 건설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기술검토 및 건설기준 제·개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및 회원사에 건설자동화(KCS 10 70 00) 건설기준 제·개정 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29(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 「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3 : 붙임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4 :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별 면적을 기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항목 추가, 어려운 문장 정비 및 용어 오기 정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에 조회(’25.5.22)해 왔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4.8.28) 후속조치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30(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붙임1] (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 첨부파일2 : [붙임2] 의견 제출 양식.pdf
• 첨부파일3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1 : 현장맞춤형 스마트기술 수요조사서.hwp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기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의 기술수요를 조사하고자 협회에 수요조사 협조를 요청한 바,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pdf
• 첨부파일4 : [붙임3]의견제출(양식).hwp

• 첨부파일1 : 25년 종합건설 표준품셈 도서 배포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2. 주택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4 :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사업계획승인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25.5.14. 정동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3(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문).hwp
• 첨부파일4 :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협회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시 수평투영면적 제외, 위반건축물 대수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25.5.1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6(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로그인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회 회원에게만 허용된 게시물 입니다.

• 첨부파일1 : 하도급법 개정안(25.5.15, 이헌승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1].hwp
• 첨부파일3 :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 첨부파일4 :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5.15, 이헌승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2(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5차 접수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1_2025건설업+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내문(5차).hwp

• 첨부파일1 : 「주택법」개정안(황운하 의원, 25.5.12)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2210476 주택법 개정안 전문(황운하 의원).hwp
• 첨부파일3 :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주택법」개정안(’25.5.12, 황운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폐기물 사용 시멘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 제조사 및 공장 등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3(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관련 표준품셈 개선 수요조사(2차).hwp
• 첨부파일2 : (붙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개정항목 조사 리스트.xlsx

• 첨부파일1 : 감리자 업무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례조사 설문 협조요청.hwp
• 첨부파일2 : [붙임] 감리자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 설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