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1 :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건(황명선, 윤홍균의원)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2 :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3 : 221209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첨부파일4 : 221205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첨부파일5 :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 첨부파일1 : 호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hwp
• 첨부파일2 : 8.13일 호우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사항 통보.pdf
• 첨부파일3 : [본문] 호우 관련 중대본 지시사항 통보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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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50805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2차회의 보도자료(신고센터 운영).pdf
• 첨부파일2 : 안전관리 참고자료.zip
• 첨부파일3 :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hwp

• 첨부파일1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안) - 1.hwp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2025. 8. 19(화), 14:00
ㅇ (장 소) 건설기술인회관 본관동 대강당(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 신청인원 규모에 따라 인근장소(건설회관 등)로 변동 가능
ㅇ (참석대상) 건설업체 공공공사 계약 및 현장관리 담당자 등
ㅇ (주요내용)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 제도․사례 설명, 컨설팅 등
* (조정대상 공사) 4억원 이상 공사(전문공사 1억원 이상, 기타공사 8천만원 이상)
* (조정대상 사유) 설계변경‧물가변동‧공기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선금반환, 대가 및 지연이자, 부당특약,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 관련사항 등
ㅇ (주 최) 기획재정부‧대한건설협회(공동)
ㅇ (참여방법)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개인별로 8.14(목)까지 직접 아래 링크 신청서(https://forms.gle/bJpryaAtTjQwyviL6) 작성·제출
- 1:1 컨설팅 희망업체는 8.14(목)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컨설팅 신청서를 본회 계약제도실(jwseok@cak.or.kr)로 제출

• 첨부파일1 : 2025년 7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_2025년 7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1. 귀사의「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조사」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우리 협회가 매월 실시하는 국내건설공사 수주조사 결과는「국가승인통계」로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건설업 관련 정부정책 수립·동향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중인바, 아래와 같이 수주 실적조사를 실시하오니 업무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적극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민간공사는 소액공사라도 반드시 입력(무실적 포함)하여 주시고 미회신시 "실적없음”으로 간주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대상 : ’25.7.1～7.31 중 계약한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원도급 공사, 자체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제외
□ 조사기간 : ’25.8.1～ 8.30
□ 대상업체 : 종합건설업체 전체(통계청 지정 조사대상 상위 969개사 제외)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시스템(https://suju.cak.or.kr) 접속 → 로그인(사업자번호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업체개요 작성 후 수주 조사표 입력 → 자료전송
□ 조사결과 : 협회 홈페이지 [통계-월간건설경제동향] 또는 상기 수주동향 조사 시스템 [통계현황-건설수주동향보고서]에서 확인가능
※ 업체관련 정보에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 제공※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국내건설공사 월간수주조사표 작성요령 1부. 끝.

• 첨부파일1 : 공공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실태 조사.hwp
• 첨부파일2 : [붙임] 공공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실태 조사표.hwp

• 첨부파일1 : 25년도 플러스자격건축BIM 참가자 모집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1] 25년도 「플러스자격(건축BIM)」 참가자 모집 공고문.hwp
• 첨부파일3 : [붙임2] 관련서식.zip

• 첨부파일1 : 하천(KDS_KCS 50 00 00) 건설기준 개정(안)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hwp
• 첨부파일3 : [붙임1] 의견조회 검토자료.zip

• 첨부파일1 : [긴급]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_건설현장 불법하도금 강력 단속 실시 보도자료.pdf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무회의(’25.7.29)에서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사고(건설근로자 사망사고 등)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반복적으로 산재 사고가 난 기업에 징벌적 배상 도입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금주 동일업체에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검토” 등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8.11∼9.30까지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5. 이에 붙임과 같이 관계기관 합동단속 내용을 긴급히 안내드리오니, 관련 내용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보도자료 1부. 끝.

• 첨부파일1 : 건설산업 중대재해 근절 특별 교육 개최 재안내.hwp
• 첨부파일2 : 건설산업 중대재해 근절 특별교육 참석자 (서식).hwp

• 첨부파일1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 첨부파일3 :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장 직통계단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 이차전지 공장을 추가하고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행정예고(8.1)하였습니다.
* 높이 44m 초과 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제외 및 벽면 수평거리 40m 초과 층 진입창 추가설치의무 완화 허용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8.13(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5.7.30, 추경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3 :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5.7.30, 추경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현행) ’25.12.31까지 → (개정) ’28.12.31로 연장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8.13(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애로사항 조사(2차)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애로사항 조사.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축법상 인·허가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에 따른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1차 조사를 실시한 바(서울특별시회-865, ’25.4.8) 있습니다.

3. 그러나 동 조사의 회신률이 저조하여 부득이하게 2차 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 작성하시어 ’25.8.20(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애로사항 조사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애로사항 조사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도과 후 책임 부과 애로사항 조사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요구받거나, 하자 소송에서 패소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도과 후 시공사에 대한 책임 부과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5.8.22(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