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0 2024년 새해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2024-02-28 건설정책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39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PQ, 종심제) 개정 안내 2024-02-23 건설정책실
조달청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일환으로 일반공사 PQ생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PQ, 종심제)」을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37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24-02-16 건설정책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게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24.2.17)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자재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13)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3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분쟁조정)에 대한 의견조회 2024-02-16 건설정책실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위는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및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2.7~3.18)하였습니다.
* 수소법원(受訴法院): 특정 사건의 판결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4.3.4(월)까지 <붙임4>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본문 1부.
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보도자료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7335 지방계약제도 등 지방규제 혁신과제 발굴 협조요청 2024-02-16 건설정책실
행정안전부는 건설현장 애로해소 등을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과제(붙임1 참조)를 발굴중이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붙임2 참조) 일환으로 각종 인허가‧계약조건 등 행정규제 및 행정지도 관련 규제개선도 추진중입니다.

이에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4.2.20(화)까지 <붙임3>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34 건축법 개정 안내 2024-02-15 건설정책실
7333 전력선 근접 작업시 감전사고 주의 안내 2024-02-15 건설정책실
봄철을 맞아 건설현장 공사 재개가 됨에 따라 작업시 전력선 접촉 및 이에 따른 감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32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유튜브 영상 안내 2024-02-15 건설정책실
’24.1.27부터 50억미만 공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업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자료를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31 2024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안내 2024-02-15 건설정책실
2024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조달청 집계자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28 수도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참여요청 2024-02-07 건설정책실
우리협회는 2.29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권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2.14.(수) 13:30∼14:15
나. 장 소 :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 홀1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번길 37
다. 행사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성명서 낭독 등
라. 참석대상 : 서울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 200인
마. 참석회신 : 2.13(화) 오후 1시까지 이메일(kimhk@cak.or.kr)로 회사명, 참석자 성명, 핸드폰번호 송부 요망
7327 상호진출 보완조치,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설명자료 안내 2024-02-07 건설정책실
73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내 2024-02-06 건설정책실
732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안내 2024-02-06 건설정책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3-49호)에 대한 해설집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22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PQ, 종심제) 개정안 의견조회 2024-02-02 건설정책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심사대상 중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을 제외한 일반공사에 대한 한시적 PQ생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PQ, 종심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2.7(수)까지 <붙임2>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2024-02-02 건설정책실
행정안전부는 '선금 지급 한도 상향’과 '지방계약조정심의위원회로의 통폐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 정비 등을 위해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2.7(수)까지 <붙임4>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